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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 외 풀뽑기·청소, 월임금2백달러 미달, 숙소 물도 안나와

  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이 국내에 들어와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김갑배 외 18인, 아래 공대위)’는 21일 아침 10시 “아프리카 코트디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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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 강제노동, 노예, 시설, 이주노동자, 임금, 회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영사 최씨의 발언은 지금까지 조선적을 유지해 온 한 사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인권침해"라며, "역사의식을 결여한 무지의 소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조선적들이 한국에 입국할 땐 누구나 국적전환 요구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정부는 국적전환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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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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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계속적인 진상규명 :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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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현장에서 정문을 지키는 구사대로 동원한 것은 처음 접하는 일"이라며 "윤리적․인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학교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실습생들에게 실습과 무관한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것이 조치의 전부다. 경상북도 교육청 성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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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구사대, 회사, 학교, 노조, 전교조, 파업,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탄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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