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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 으로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런만큼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넷은 오는 9월 2일 서울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5일에는 학계․국회 의원․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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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진보넷, 공권력, 경찰, 장애, 집회, 운동,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권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제1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제거 ▲반민주악법과 제도의 개선 ▲새로운 인권제도의 확립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고 지탄받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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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지난 7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공포된 후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9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 3명은 청와대 정문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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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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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인터뷰>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 운운하며 네티즌을 자극했다. 26일 서버다운에도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사태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자 부랴부랴 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다 빠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온라인시위는 처음인 데 한 통계에 의하면 네티즌이 1천6백만 명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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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29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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