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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은 체 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민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를 면책하는 쌍무협정 체결을 각국에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에도 이미 지난 7월 부터 이같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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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할 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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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 보고서에서 박영두 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유린의 현장인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를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기에 앞서 단식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단식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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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등)는 5일 성명에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중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한국전쟁전후에 자행됐던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행자위를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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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입법, 심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 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 "국회청문회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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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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