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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로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음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송 교수의 귀국 후에 벌어졌던 수구세력과 공안당국의 마녀 사냥식 색깔론이 벌어졌던 상황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송 교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이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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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이라크에서 민주정부 수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반정부세력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타 원조도 이루어지도록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라크 내 민주주의의 진작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표방했던 이 법안은 이후 이라크 침략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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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노동자의 분신이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세력의 기획에 의한 것이란 영등포경찰서장의 망발은 노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분노만 더하게 하는 반인권적 발언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노동조합 활동은 이제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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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에 바탕한 수구세력들의 주장에 편승해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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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법과 제도, 문화가 모두 청산되어야만 근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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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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