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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안기부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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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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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위헌제청 등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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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법, 언론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하여 희생당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조하여 언론자유를 제도화하는 법정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호순(언론학 박사,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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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여론화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 왔다. 금요시위는 경찰과의 법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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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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