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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뒤 아파트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회사원 김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6일(목) 민가협 등 주최로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명동성당에서 개막/대우자동차 노사, 2천년 7월까지 정리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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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연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 우선 회사측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데다, 노조에서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과 순환휴가 등의 제안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대상자 역시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회사측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 노조상근간부 26명을 모두 해고대상으로 선정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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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활동가, 공권력, 파업,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 비판했다. 국민승리21은 신규실업 등 실업문제의 기본적 해결책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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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무시, 산업, 민영화,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사건 전 징역 7년을 복역한 뒤에도 한달 만에 재범을 하는 등 상습범임이 명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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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약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 이와 관련, 여연은 △여성노동자의 62.7%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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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정책,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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