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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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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전민가협,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요구

  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홍성순, 대전민가협)는 민주노총 파업관련 구속자들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파업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에 앞서 이번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구속자 및 4백16명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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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인권의 세대론/ 좌담회· '인권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 등 58쪽 값 1천2백원 □ 자료집-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777-4014) ·주요내용: 참가단체 명단/범대위 제안서 및 조직체계·사업계획/지역·부문상황/긴급성명등 자료모음등 60여쪽 □ 자료집-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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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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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10호)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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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단결권, 청와대,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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