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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69.8%에 달했다. 방 하나에 세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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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곳 모두 현대백화점이고 이외의 백화점들은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았다. 재벌 소유가 금지된 지역민방인 UBC 울산방송마저 백화점을 인수하며 슬며시 계열화시켜 버렸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미포조선 등이 있는 울산 동구는 그야말로 현대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울산대학병원, 호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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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출신,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 , 지난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종일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경찰이 이 지역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경찰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앞 시위를 막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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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인용,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한총련이 활동하는 지역을 혼자 여행하는 미군 병사가 유력한 납치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윌리엄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이 한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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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매향 2,3리와 인접한 육지 위의 기총사격장을 서해안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대지 폭격장인 농섬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양국의 매향리 대책이 4일 발표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접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매향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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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주민, 국방부, 지역, 평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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