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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있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강령이나 활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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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미국, 사법부,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칙 제2조는 안기부의 직무권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동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기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북한을 고무 찬양할 목적으로 컴퓨터 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원고를 체포하였다면,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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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은 모두 의사표현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면서도 앞서 “가”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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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우리는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이미 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북을 찬양하는 이른바 ‘불법게시물’이 올라와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로 삭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삭제명령이 부당하니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에게 게시물을 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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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권력,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9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의 조직(루이 블랑, 1840)

  ... 동만을 가리켰다. 물론 오늘날 노동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노동을 찬양하는 한편 노동을 독려하고 이용한다. 하지만 실제 노동에 대한 대접에서는 18세기의 자취를 지워냈다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길거리 잠을 자며 농성하고 굴뚝에 올라야 하고 급기야 목숨을 끊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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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노동권, 산업, 인권, 국가, 임금, 민주주의, 조직, 연합, 재난,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질문, 경제, 권력, 연대, 건강권, 고문, 기업, 노예, 농성, 단어, 사회권, 싸움, 언론, 재판, 전쟁, 존엄, 차별, 찬양, 휴식, 교육권, 노동조합, 경찰, 사회보장, 광장, 정당, 일자리, 헌법, 계급, 무기,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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