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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칙 제2조는 안기부의 직무권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동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기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북한을 고무 찬양할 목적으로 컴퓨터 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원고를 체포하였다면, 그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개정을 적극 거들고 나섰는데, 이들은 바로 3년전 안기부법 개정 당시에는 현행 안기부법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의 임무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확성과 공정성이다. 대세에 따라 카멜레온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오늘날 언론에게서 국민들은 어떠한 진실과 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입니다.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원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하다’, 체르노빌과 같은 핵 재앙 사고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제16차 정기회의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찬양이고 어디에서부터 고무냐라는 것은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부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유무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이적표현물 판정등급'에 대해 "증거물의 감정은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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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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