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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탄핵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당시 곧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의 폭거를 심판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은 선거 때로 국한될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까지 소환제도는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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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선거,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제도, 미국,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패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공작수사를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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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후로 한국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선거 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한국표현의 자유 실상을 지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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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제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

  ... 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지자제 전까지 소각장에 대한 해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분개했다. 93년부터 소각장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지단달 22일부터 9일간 마포에 위치한 소각장건설의 실질적인 사업주 '마로'(대표 신동림)에서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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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선거, 재판, 농성, 집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석 의원(한나라당) 비판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 어느새 꿀먹은 벙어리 되고, 여야 불문하고 선거만 앞두면 여성주의자라도 될 것만 같이 소리 높이는 정치인들이야말로 반여성주의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7.26)되고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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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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