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한마디 이의제기조차 없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의도에서는 소파개정안 비준거부와 노동법 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각계의 집회가 열렸지만, 공허한 외침이 됐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소파 개정안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기본권, 민족,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이 조항에 대해 노동자들은 올해 임투 기간중에 역으로 제3자개입을 적극 선언, 이의 철폐를 다짐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 방노동부사무소등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국민회의는 △정부의 노동법 재논의 약속이후 노조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1백32명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철회되지 않았고 △이미 합의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축소지급했으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노조탄압, 파견, 노동법, 손해배상, 노동자, 경찰, 탄압,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