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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한마디 이의제기조차 없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의도에서는 소파개정안 비준거부와 노동법 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각계의 집회가 열렸지만, 공허한 외침이 됐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소파 개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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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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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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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4호)

대전성모병원,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 부터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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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해고, 여성, 노조탄압, 구사대, 노동법, 병원, 노동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 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움직임 등을 통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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