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다는 데서 부동산 비만증은 절정을 이룬다. 이승만 대통령도 100만 채 건설을 약속했고,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10년 재임 기간에도 450만 채를 지었으니 다른 사람은 말해 무엇 하랴.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든 대통령마다 결론은 ‘집 많이 짓기’ 한가지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고, 1998년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발족하여 1999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5호)

  유가 상승의 불난 집에 환율상승의 기름을 퍼 부운 정부

  [경제위기와 인권②] 널뛰는 환율과 한국의 리만 부라더스

  ... 학을 “인사가 망사”로 실현시키면서 발생한 정책실패의 완결편인 외환위기 직후이다.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동교동 자택에서 경제기획원(현 재정기획부의 전신) 관료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보고를 받아보니 광이 텅 비어있더라”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환 2008-10-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제, 대통령, 중국, 집, 성장, 불안, 종전, 자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명의 헌신”.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시절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보는 국력이다”에 이은 세 번째 원훈이다. ▲ 국정원 전경에 새 원훈을 합성한 사진임. 이러한 새 원훈이 말하는 ‘자유’와 ‘진리’란 대체 무슨 뜻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에서 공안기관들의 인력이나 예산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된 것은 지난 독재정권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했던 사정의 반영이었다. 독재정권 시기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