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20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무죄 선고

  2014년 12월 12일 춘천지법은 1979년 고문과 강압 수사로 일가족이 간첩으로 몰려 조작되었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만들어진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히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승일 2014-12-18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 가혹행위, 간첩, 사법부,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 납북어부 김성학·이진탁 씨가 고문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이근안(60) 전 경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재판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44호)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제74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16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집회에서 김삼석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인 김은주 씨가 나와 93년 9월 안기부 직원에 의해 끌려가 17일간 남산 대공분실 지하밀실에 갇힌 채 잠안재우기 등 고문당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최근 한나라당 대변인브리핑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체성과 간첩' 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월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옥사 관련 민주화 인정결정으로 시작된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 시비가 조사관 전력 시비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고루한 색깔 시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