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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준법서약 내용에 준법의 의지를 담는 한편, 준법서약제 역시 위헌적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비전향장기수와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8․15 사면에서 함께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아울러 명기할 계획이다.” 준법서약서는 양심수들의 가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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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결국 ‘지금 당장 양심수를 풀어내는 일’과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제도의 출범을 막는 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이지만, 실상 이번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원칙과 개념을 훼손하고 살아가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운동가의 품성과 향기를 말하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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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인권위원회,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혔다. 덧붙여 “한자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한자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구교도소 교무과의 관계자도 “재소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보다는 독서나 한문공부를 통한 교화와 인격수양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재소자들과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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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 인권하루소식 (939호)

  경찰폭력 퇴치, 기자도 한몫

  <한겨레> 취재기자, 종로경찰서장 고소

  ... 임자인 서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경 관행상 이례적 대응 출입처 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의 관행상 기자가 관할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따라서 이번 송 기자의 고소는 “경찰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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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언론, 청와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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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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