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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9호)

경찰폭력 퇴치, 기자도 한몫

<한겨레> 취재기자, 종로경찰서장 고소

... 임자인 서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경 관행상 이례적 대응 출입처 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의 관행상 기자가 관할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따라서 이번 송 기자의 고소는 “경찰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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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언론, 청와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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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났다. 다양한 시민의 바람이 정치의 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를 어렵사리 도입해도 거대 양당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시켰다.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광장을 열었던 시민들은 양당의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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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느끼게 되는 상황. 그래서 재난조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진상규명, 즉 여러 사회조직들의 제도와 관행, 위험에 대비하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의 배치와 작동,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판단 등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살피는 일은 오히려 제자리걸음인 듯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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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정부, 재난, 법,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혐오,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건이다. 재난의 직접 원인이 되는 기술적·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친 조직적·제도적 원인까지 밝힐 때 재난을 설명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몇몇 개인이 악의를 품거나 과실을 범하더라도, 조직과 사회가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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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정부,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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