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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쪽에 달하는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운전병은 무엇을 보았나? 지난 2002년 8월 5일 의정부지청은 "운전병은 장갑차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설받침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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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임활동가는 "수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수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체포영장인데 법원이 적절히 심사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된 11485건의 체포영장 가운데 기각된 건수가 64건(0.5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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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 다란 기폭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04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의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4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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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권리, 무시,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또 "지문채취가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국민의 지문을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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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적을 대신할 '국가신분등록제도'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이에 맞서 인권·여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을 결성,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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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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