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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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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의문사위가 진실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가해, 지속되는 피해 공소시효란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가 소멸하거나 범인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를 뜻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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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법, 형벌, 진실, 운동, 역사, 제도, 피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의 큰 형 박영일씨는 "의문사규명위가 박영두의 진실을 파헤쳐 확실히 타살로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고 박영두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84년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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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1시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제94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도시철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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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여성노동자, 자존심, 교섭, 성폭력, 성희롱,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3개월 이상 외부세력이 농아원을 무단 점거하고 농아원생들이 새 이사진과 교사에게 폭행을 가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농아원생들이 점점 더 폭력에 길들여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를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장애 복지시설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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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평택, 학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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