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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사무실까지 내려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19일엔 도민설명회를 열어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 선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자주민카드 총력저지운동을 선언하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10개 시민단체(제주연합, 제주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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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7320-610) * 북한여성과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제1차 집중 거리모금 ·때:4월 19일(토) 오후 2시-5시 ·곳:대학로 흥사단 앞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세미나>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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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오전 11시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5․18 학살자 사면복권 주장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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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 헌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것을 주관심사로 삼았다(현재 조약상 아동이 무력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다-편집자주). 덧붙여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투옥후의 치료프로그램이 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 매매는 국내법의 검토수준으론 충분치 않다면서 모든 국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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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구했다. 지난 4월 5일자 길림신문 1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12월 24일 한국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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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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