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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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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투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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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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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지어는 본국으로의 송금조차 브로커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많다.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애초부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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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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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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