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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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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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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주현 씨는 99년 12월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정시모집 지원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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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여군장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9-10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나 3. "3대 개혁입법 촉구"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소속 종교인 142명, 국보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1/8)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명동성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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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자기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현대재벌 자본의 울산 동구 장악 음모는 구청과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 차로 동구청장에 이영순씨가 당선된 곳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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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출신,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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