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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이윤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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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여자노동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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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13)/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닫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으로 33인 대표단 구성해 비상시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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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폐지 운동은 이미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기구 구성 등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WTO 시장 개방 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권 운동의 실천적 전형 만들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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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사랑방, 이라크, 파병, 사회권, 청년, 미국, 국가보안법,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개방계획서다. 이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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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국회, 기업,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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