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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총련 이적규정 철회 운동에 동참 … ‘범사회인대책위’ 발족 ( )25.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린 민주노동당 김강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 )26.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대중조직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기소 ( )27. 경상대 교양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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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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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사하다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총련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한총련의 사상·양심의 자유일 뿐, 어찌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누구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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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하여금 세균전을 지휘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균은 핵 및 독가스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가장 반인도적인 병기다. 모리 강사는 △식민지 전쟁책임을 철저하게 밝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미국의 세균전에 대해 앞으로 보다 철저히 규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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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무부, 전쟁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군국주의의 전쟁 책임을 벗겨주는 외부조건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3천5백만 사상자와 5천억 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었음에도, 가해국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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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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