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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조합원 상대 무더기 징계 강행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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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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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찰 시작(11.27)/ 미·영 연합군,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민간인 시설물 폭격 30여명 사상자 발생…미군, 카타르에 이라크침공 지휘센터 구축(12.1) ◎주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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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총련 이적규정 철회 운동에 동참 … ‘범사회인대책위’ 발족 ( )25.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린 민주노동당 김강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 )26.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대중조직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기소 ( )27. 경상대 교양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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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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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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