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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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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는 “이 사건의 경우 사체 발견 24시간만에 검안을 해 이런 경우 사망시간 추정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기초자료를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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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이와 같은 원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실제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추궁으로 결론나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 검찰수뇌부와 정치검사가 정치인 사건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왔다는 것은 심재륜 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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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고통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신체를 쉽게 구속하는 사회는 가족과 어린이의 소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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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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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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