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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우이거나 교정·교화상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집필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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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형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 논의와 현 집행자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필요적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제도는, 보호감호 범죄에 대해 실형과는 별도로 보호관찰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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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정부 부처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는 노출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방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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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제목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현재 운동사회에서는 과거청산 입법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치적 지형으로는 과거청산기본법이 왜곡된 형태로 입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딧불에서는 의 감독 구즈만이 만든 을 통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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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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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국가보안법 조문별 적용사례 ■외국의 입법례 ■결론 ■부록 -주요통계 -학문.언론.예술.표현의 자유 관련 대표적 적용사례 -대표적인 이적표현물 목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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