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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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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이들을 만난 것을 대라는 식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심지어 구속영장도 보여주지 않아 구속사유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충열 씨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단식과 묵비권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1시30분경 구속자 가족들과 전국연합,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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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생존권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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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창원대 총학생회장 연행

  경남도경, 국보법 위반혐의

  ... )씨가 마산 합포구에서 도경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홍씨는 사전구속영장이나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창원대총학생회는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북한에 ｢통일방안｣에 대한 팩스를 전송한 문제와 9월29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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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 인권하루소식 (486호)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돌입

  군문제 해결 복직 실현 요구

  ... 근무하고 특례복무기간도 2년10개월에서 4년9개월까지 마쳤음에도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3년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해고노동자의 올바른 군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정밀의 경우 회사와 해고자 8명의 복직이 합의되었으나 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직할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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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회사, 국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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