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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도 밝히지 않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해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용인해줬다”며 “인간의 체력이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사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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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8호)

  <자료> 김동식 씨 진술과 허인회 씨 알리바이 비교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 건’의 과정을 똑같이 밟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싣는다. 김씨의 진술내용은 구속영장에서 허씨의 알리바이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인용하여 정리했다. 허씨의 진술내용중 ‘박광선’은 김씨의 가명이다(김=김동식, 허=허인회). <9월16일> 김: 오전10시경 허씨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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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진실,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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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이들을 만난 것을 대라는 식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심지어 구속영장도 보여주지 않아 구속사유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충열 씨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단식과 묵비권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1시30분경 구속자 가족들과 전국연합, 민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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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악용한 회사측에 의해 생존권보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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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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