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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망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려 했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 중 46명이 징역2년부터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1천4백65명의 교사가 해직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승연대의 오종렬 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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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운동,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탄압, 군사, 세력,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명식 위원장직무대리도 지난 15일 시작한 단식농성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재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종료 이후 구속 8명, 고소고발 57명, 파면 10명, 직위해제 20명,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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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파업참가자 6명 파면, 2차 징계 단행(4.19)/ 철도노조, 징계철회 요구하며 전임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4.22) 4. 아직도 그대로, 테러빙자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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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후 57일간 법관의 영장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며 간첩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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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고등판무관 사임은 미국이 임기연장을 반대했기 때문"(3.19)/ 미 국무부 대변인, "화학무기금지기구 부스타니 사무총장에 사임 요구(3.19)/ 부스타니 사무총장, "국제기구 활동 원칙 자제와 독립성 손상하는 것(3.20)/ 케빈 몰리 미국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할 경우 테러분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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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발전소, 미국, 노조, 학교, 파업, 탄압, 테러,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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