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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제에 관한 발언에서 "한국은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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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인권시평> 왜곡된 집단문화와 인권

  ... ;학연의 사회 우리사회가 유별나게 집단의식이 강하게 된 이유 중에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된다. 경제개발 지상주의 하에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야만의 정글과 다름없는 생존경쟁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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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09-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가족, 고시원, 낙인, 대통령, 이념, 병원, 집, 탄압, 부모, 제도, 무시,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604호)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 사형제도의 종식 △국제 인권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 UN고문방지조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대사에게 발송했다. 한국지부는 중국인권개선 활동의 하나로 UN인권위에서의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한국정부가 찬성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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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종교, 미국, 국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언론, 정치, 집회, 인권위, 권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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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발생한 고문은 B규약 7조 ‘고문․인체실험의 금지’에 위배, 제소할 수 있다. 또한 96년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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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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