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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찍은 매춘방지법의 제정,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이 시대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을 피해자 쪽에서 말하고 고발하는 일을 터부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을 불가능하게 해 왔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 오늘날까지 침묵해 온 것은 이와 같은 정치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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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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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의 소유자이고 중립적인 조정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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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읽기’의 어리석음을 무릎 쓰고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국제화 시대에 인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최근 국제화 및 지구 화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다. 인권의 입장에서 국제화란 국제인권규약의 수준으로 국내의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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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과정에서 노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들은 은신하였다. 이전 시대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수십 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년과 80년대에 북한과의 접촉이나 간첩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심문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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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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