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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적용 당연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조선족 동포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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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8호)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 연행됐다. 5일 오후 3시 고 이상관 씨의 유가족과 노동자, 학생 등 150여명은 서울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방극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경찰력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는 한편 김종권 (산재노동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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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자살, 진상규명, 유가족, 노동자, 석방, 집시법,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의사를 타진해 상지대 교수, 학생 및 지역단체들 반발(29일) 7. 아픈 상처 또 찌르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 이재관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진상규명 노력 안해,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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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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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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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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