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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영세 자영업자 생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6년 유통개방이후 대기업 대형유통점이 급속도로 시장을 점유해왔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지원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85,2%가 대형할인점 개설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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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부,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 건강해치는 복지정책

  ... 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욕만 나옵니다. 결국 국민들 정신건강만 해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복지비 축소와 복지제도 후퇴로 몸도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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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13

  인권키워드

  경제,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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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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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007년2월8일(목),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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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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