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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과되면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가석방된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감옥 안에서 잔여 형기를 마쳐야만 된다.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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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철(농성단 대표?전남대 조경학과 4) 씨는 “법당내에는 10-20여 명의 사복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의사를 주장할 수도, 농성할 자유마저 없다.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껏 사회민주화를 위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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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둑으로 전제하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듯이…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를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륜)가 -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재에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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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조합비만 거출 하고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동에는 임금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기였고 1년에 두 번 호봉을 2백50원 올려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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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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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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