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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결실없는 가을, 썰렁한 추석…

  한국후꼬꾸, 3차 단식 돌입

  ... 야 되는 게 아니냐”며 힘겨움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내 용역깡패가 사라지고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농성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한국후꼬꾸 문제가 어느 정도 다뤄질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 또한 농성자들의 계획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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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농성, 교섭, 주민, 회사, 용역깡패, 민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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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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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제외(94년 6월 ILO 권고)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 노조 운영비 지원행위 부당 노동행위 규정/ 5년 유예 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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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불구속입건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제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단"을 촉구했다. 이에 "단위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고 가중될 경우 4단계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책마련과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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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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