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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과거 음습했던 고문의 기억을 말끔히 해서하기 위해서라도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즉각 구속하라. 3. 정부는 연말에 가입한다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 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8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제도, 법,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법에 의해 보호하기는 커녕 오로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기술자에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은 안기부의 논리를 120%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정형화된 유치한 문구는 35년도 더 넘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서두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나들다가 좌절하고 지쳐서 마침내 포기하거나 화병으로 죽어가게 된다. 고문경관의 표본인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검거를 못하고 있다. 그는 시효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고문피해자도 그 고문의 가해성이 입증되려면 김근태와 같이 몇년을 두고 모든 희생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법원 문턱을 드나들어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면세 등의 방안을 시행 △ 94년도 상반기에 보장구 개설 및 제조기술자 양성근거가 될 법규를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23조(보장구 교부)에 지원, 권장 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마련 △95년 상반기에는 가칭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고,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인권보호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기술적 충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인권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선출하는 4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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