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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계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제 수립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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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수사기관, 인권, 파견, 헌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라. 1. 장시간노동, 주야교대근무, 위험․유해한 작업환경, 저임금, 고용불평등의 해소 없이 여성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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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정부,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학교,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불처벌’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및 처벌’ ‘고문기술자들의 처벌’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되고 있어 국내상황과는 별개의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다. 또 한국정부 대표는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때문에 실무그룹의 활동반경이 제약되고 있다”며 실무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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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 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 -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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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31;일 ｢환경협정｣ 서명, 클린턴-호소카와 정상회담,“공해방지 기술개발 협력”(H.2.13‧16) <통일>아침햇발;김명걸, ‘라이 따이한’과 통일특례법(HA.2.9‧4)/남침때 미국개입 반대 55%,미국인 아시아 인식조사(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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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일본,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주민, 문화,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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