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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밀의 개념을 극도로 제한하여 진실로 군사기밀 등 보호의 가치가 있는 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과거의 모호한 국가기밀법을 88년 수정하여 이러한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있다. ⑥ 국민여론과 자신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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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1호)

  <박충렬 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 내 이름으로 주고 받은 게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안기부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동반자, 나를 거대한 간첩혐의에서 구원해줄 사람들로 인식하였습니다. 2-30명의 수사관들이 번갈아가면서 1초도 쉬지 않고 퍼붓는 말들, 추궁들, 안기부의 입장을 수십 수백번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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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무기, 간첩혐의, 북한, 신문, 건강,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한 비디오 테이프가 상영되었다. 두 변호사는 4박5일간의 조사결과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이 진실임을 믿게 되었고, 비디오 테이프 등이 물적 증거라고 말하였다. 고영구 민변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 사건은 안기부 프락치 공작이 처음 공개된 사건이고, 프락치 공작에 대한 물적 증거까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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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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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러낸 결정적인 계기였다. ‘피해자’과 ‘피해호소인’ 사이의 논쟁, 피해자에게 법적·사회적 진실에 대한 권리와 또 다른 사회적 위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여성’을 내세우며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당 내외부의 2차 가해를 제지하지도, 기존의 노동·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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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여성, 페미니즘,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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