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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임의동행 요건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로 강제 동행된 경우가 70%, 동행목적과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68.4%, 변호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7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심검문에 협조한 이유로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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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 혀졌다. 구직에 나선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가장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에는 남편과 가족들의 실직으로 가족 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6.4%에 달해 이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구직여성이 희망하고 있는 한달 임금은 평균 60만원 정도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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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일자리, 산재, 고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미 청년회 활동은 중단한 회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소식을 전해들은 연행자 가족과 나머지 회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역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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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의 동거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군속이나 가족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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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아동의 결식, 부모의 가출, 가족의 해체 등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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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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