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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명높다. 지난해 이아무개 씨는 밀서를 통해 대구교도소의 청원 및 소송방해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정근 씨, 박종남 씨, 최경식 씨도 청원이나 소송 진행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유태수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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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집회(10.13), 국제노동기구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결사의 자유 분과 디파 리시케시 법무관 "단 위원장 구속 진상 파악 위해" 방한(10.15) 2. 정부 "전쟁 지원", 사회단체 "전쟁 반대" 국방부, "수송·의료진 등 450명 지원 검토"(10.9)/ 한·일 두 나라 3백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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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 동안 '정통부가 인터넷상 검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의혹이 한층 명백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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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4호)

  ILO 조사단, 단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 ri Tapiola) 사무차장, 결사의자유과 디파 리쉬케쉬(Deepa Rishikesh) 법무관 등 두 명의 조사단을 오는 15일 파견할 예정이며, 이 때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탄압 진상조사를 벌이고 단 위원장을 면회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ILO 이사회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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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13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한국, 노동탄압, 석방, 파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한다면 이는 반드시 공공보험의 체제약화로 이어질 게다. 지금도 보험금 분담률이 높다고 야단법석인 자본가·사업주들이 민간보험 도입 후에는 그것을 핑계삼아 분담률 축소를 시도할 게 뻔하고, 재정적자를 호소하는 정부는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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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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