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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 몰랐다. 김대중 씨의 당선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광화문 규탄집회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 앞서 찾아온 것은 전두환․노태우 씨등 5․18학살과 5․6공 인권침해 주범들의 석방이었다. 당당한 태도로 교도소 문을 나선 학살자의 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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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김대중,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주요 공판

  ...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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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의 이용자 ID와 게시물 몇 백건 집단삭제 ⑤ 7월 그레이스 백화점,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CTV 설치로 물의 ⑥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⑦ 10월 북한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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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항의운동 벌여

  ... 기업(현대정공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그 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선거를 통해 민주노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한영기업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12명의 노조간부를 해고했고,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도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데서 사태는 비롯됐다. 이에 따라 11월20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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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지역, 노동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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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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