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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수배 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충열 씨(33),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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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호)

  구국전위관련 4명 추가구속

  경찰청은 「구국전위」사건과 관련 최영준(29,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회원), 최은열(29, 제철화학 근무), 이봉근(31, 대성기업 근무)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 최영준 씨와 이 씨는 「구국전위」 중앙위원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재구(31, 구속중) 씨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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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원전,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회

  25일 1시 세브란스병원

  ... 자해행위 등의 행동교정에 대한 사례, △행동이 부산하고 통제가 어려운 아동의 사례, △놀이기술 및 교과학습지도에 관한 사례를 연구, 발표한다. 또 사례발표에 앞서 정보인 소장이 ‘행동수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실시방법’을 소개한다. 「발달장애아행동연구소」는 지난 93년 12월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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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아동, 학습, 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호)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기자회견

  ... 원진레이온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기술자 1백여명이 입국, 원진레이온 생산설비의 해체작업에 들어가 곧 이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려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유독가스의 배출로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직업병을 유발시켜 폐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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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중국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계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제 수립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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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헌법, 수사기관, 인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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