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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상수 회장은 현재 사법제도의 문제를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수사와 인권침해 △고비용·저품질의 변호사로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수 증가를 사법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실제 사개추위 안은 이 원칙에서 볼 때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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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전쟁없는 세상, 피자매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 군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 2005년 3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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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기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이번 자리에는 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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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지난 92년 강기훈 씨가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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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최근 경쟁교육 중심의 입시 압박에 죽어간 학생들을 추모하는 7일 추모제(아래 추모제)와 반인권적 두발규제에 저항하는 14일 캠페인과 촛불 문화제(아래 촛불문화제)에 대해 교육당국은 원천봉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집단행동 예방 지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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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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