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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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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4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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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상담, 건강, 집, 부모, 연결,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목사, 이석태 변호사,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종교·법조·의료·언론·민중 각계 인사 9백88인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발전소 매각방안 이외에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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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발전소, 노동자, 공공성,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밝혀(2.26)/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117명,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법조인선언' 발표(2.28)/ '신장장애 2급' 장애인, 인제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시켰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2.28)/ 레미콘노조, 부당노동행위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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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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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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