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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곽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15만원 정도와 노동에 의한 가구소득 50-70여 만원을 빼고, 나머지 45-6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곽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10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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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 △구치소 측이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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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노출되어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기 때문에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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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해 12월 28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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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2.23) 3. 성탄절까지 이어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난의 행군 5월23일 파업에 돌입, 7개월 넘게 장기파업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 3개성모병원 지부 노동자들이 현장복귀를 선언했다.(12.24)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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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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