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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② ‘인권운동가 지원 선언문’ 채택 못하고 3개 항목만 합의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

  ... 23일 오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채택된 3조항은 1장의 1조(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와 2조(국가의 우선적 책임과 의무), 루마니아 대표가 제안한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전체 5장 22조 가운데 지금까지 15조항이 합의, 채택되었고 전문과 나머지 합의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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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생명,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기한 12·12사건의 전두환, 노태우씨 등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법률학자들은 검찰이 ‘군사반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행 기소독점주의 제도에서도 검찰의 내규 등을 들어 기소권 남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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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고문을 자행한 특정국가의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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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 을 언급하며 사과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억울함을 말한다.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은 사전에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지, 회담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양국 외교부끼리 논의하지만, 이번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은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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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9-02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한국, 권력, 성추행, 국회,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가, 외교, 가해자, 대통령, CCTV, 피해, 군대, 단어, 성폭력, 정치, 젠더, 파견, 경찰, 이야기, 조직, 상담, 미국, 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확진자 중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들이 국가 방역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마치 신천지가 감염병 확산을 은폐하고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교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을 일삼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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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정책,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의료,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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