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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장관, 준법서약서 쓰지않는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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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관행화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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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법, 경찰, 학교, 피해, 경찰관,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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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권 변호사는 법률원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영등포경찰서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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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노총의 불법성에 대해 질문했다. 권위원장은 전기협 파업개입에 대해 “이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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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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