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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접 개발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1996년 1월부터 디지털 이동통신이 상용화되자 전화국을 통하는 유선중계통신망 도청 장비인 ‘R2’(1998년 5월 개발 완료)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인 ‘CAS’(1999년 12월 개발 완료)를 직접 개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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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렇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처리하기가 쉽고 그만큼 대규모로 유출하기도 쉽다. 아무리 엄벌에 처한다 하여도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유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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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CCTV에 관한 의견서

... 위원회 정보관리팀에서는 - 회의중계를 위해 시스템을 설치했다. - 해당 카메라는 회의중계 디지털 카메라이다. - 영상회의 시스템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회의 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는 답변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우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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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정보인권, 감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시범실시 결과) 112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강력사건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안전도시'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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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러나 이미 여러 국가가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법제화가 추진됐다. 미국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반독점 개혁 법안 패키지가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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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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