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감경요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한계도 명확했다.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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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EU는 1995년 지침을 보완하여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전화, 디지털 TV, 휴대폰과 무선 인터넷 등 전기통신체제를 포괄한다. 이 지침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 청구 자료(b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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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 메일의 익명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s), 디지털 현금이 포함된다. 이용자들은 이런 도구들이 모두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빈약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법 집행의 접근을 쉽게 하려고 만들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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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책모임 배달 어플,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들이 노동을 대체할 것처럼 전망하기도 합니다. 디지털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자본주의’ 분석틀로 살펴본 <경계에 선 노동>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함께 형성된 임금중심사회가 흔들리며, 일하는 시공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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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0-13

  인권키워드

  노동, 행진, 혐오, 차별금지법, 한국, 전환, 정부, 국회, 노동자, 인종차별, 기후정의, 무슬림, 발전소, 민주주의, 연대, 노동권, 비정규직, 언론,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지역사회, 집회, 차별, 혐오선동, 범죄, 자본주의, 평등, 개발, 윤석열, 공항, 광화문, 광장, 질문, 사랑방, 권리, 안보, 재생에너지, 공공성,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극우, 가자지구, 세력,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총고용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만들어진 간극입니다. 딥페이크가 드러낸 깊은 속임수는 바로 우리 사회를 직시하게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10월 1일자) 지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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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젠더, 디지털성범죄, 여성, 페미니즘, 평등, N번방, 기술, 연대,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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