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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 지난 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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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 또다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종)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구금했다. 이날의 경찰력 행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사간의 분쟁이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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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무시,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회사 망해도 노조는 인정 못한다”

  한국합섬노조 고공농성, 상경투쟁 전개

  ... 동식)의 노사문제가 계속 대결국면으로 치달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합섬노조(위원장 황영호)는 지난 11일부터 단체협상의 대상으로 노조를 인정할 것과 24억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김진권 부위원장 등 조합원 35명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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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 공권력, 교섭, 노조원,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이 권력에 맞서 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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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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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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