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사 그렇다 해도 녹화사업에 관련된 주된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1호 진정'이라는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의문사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비싼 약값을 고수한 결과다. 글리벡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세금, 환자들의 탄원 등 공공의 노력으로 탄생한 약인데,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방패삼아 세계 백혈병 환자들의 돈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에게 약값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건 위선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08

  인권키워드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강제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에 앞서 공공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 글리벡 사건 일지(2000.12-2002.3.7) 2.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건강,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4월 16일 종로구는 ‘집회·시위 도중 훼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1인 시위’를 막기까지 했다. 레미콘 노동자가 미이라 복장을 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 흉칙하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백여개가 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감시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기술, 범죄, 미국, 공공, 가족, 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