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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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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제도, 기본권, 서울시,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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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70호)

  생리 휴가 '여학생'도 필요하다

  전교조, 초·중·고 여학생 1천2백 여명 설문조사 발표

  ... 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생리통이 10∼20대 여성에게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을 결근하게 하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사춘기에서 1차 생리통은 생리시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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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차별, 휴식, 권리, 집, 미국, 건강권, 교육, 여성, 휴가,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소 등 37개 장애·인권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문화방송,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인권교육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벌거벗은 중증장애인을 양다리를 치켜들고 목욕시키는 장면이 장애인 자신의 의사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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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무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학대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았다"며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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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전쟁, 범죄, 인권, 학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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