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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분명 국가범죄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분명 청산되어야 하지만 아직 청산되지 못했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제가 지금도 유효한, 그런 국가범죄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정희와 전두환이 사회정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 하에 부랑인, 걸인 등을 강제 수용하였던 정책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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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투한 피해자들의 노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생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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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김석기 사퇴 전문

  ...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용산 화재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화염병과 벽돌, 염산병이 무차별로 날아들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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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공권력, 불법, 법, 생명, 조직, 가족, 검찰, 나이, 사상, 안전, 인권, 화염병, 진실,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동지, 전기, 자존심,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점에는 연인원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 용산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강제퇴거라는 인권침해도 언젠가 사라지겠지요. 이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엽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어요. 후원인 분들에게도 보내드리려고요. 받아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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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법,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운동, 교육,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한 개인을 목표대상으로 해서 종종 발생해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특기할 만 것은 그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양상이 온라인 상업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마녀사냥 , 사이버 좀비, 인격살인, 사이버 괴롭힘, 무분별한 사생활 들추기로 비난 받는 일임에도 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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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기술, 시대, 위치정보, 불법,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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