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당사국에 요청한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3.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조처 철회 성명(5.17)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모두 1억1백만원 국가배상 판결(5.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함께 살고 있다. 3인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78만6천8백27원으로 의료비․교육비 등을 제하면 순수 현금급여액은 69만2천7백22원이다. 복지부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평균 15만7천9백원의 추가 생계비가 더 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제인 글리벡을 처방할 경우 그 병원과 의사는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게돼, 현행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보험재정의 안정만을 고려한 나머지 암치료와 관련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성토(5.9)...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