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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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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서약서를 안쓰고 그냥 갇혀 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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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도 “아무리 국가의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의사표명을 강제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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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가 언젠가는 이기고야 말리라는 ‘권선징악’ 사상이 때로 ‘펜은 칼 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펜이 강하냐 칼이 강하냐는 논쟁은 현대사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 (최루가스 혹은 탱크)도 펜 (워드프로세서)도 지배자들이 독점하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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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기구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절대 권력을 가진 공포의 괴물로 탄생했다. 정보부장은 정보 수사에 관하여 다른 기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수사관은 범죄수사권을 갖지만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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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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