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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생 김진웅 씨의 주민등록증 번호 및 호출기를 외대 후배 박상학 씨등에게 제공한 점을 들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풍물방은 전교조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공간으로 압수된 책자는 본인의 것도 아니고, 그 책이 풍물방에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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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8;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후 5시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반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밀입북(국보법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송유진(53) 씨 조사중이라고 밝혀 ◆ 12일(화) 통계청 2/4분기 고용동향 발표, 취업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6.8% 증가한 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한국,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터 길이의 진압봉 등 지급키로/안기부, 북한의 지령받고 ‘구국전위’에 공작금 전달한 혐의(국보법 상 회합․통신․편의제공)로 재일동포 유융범(40․일본 ㄹ여행사 과장)씨 구속/안기부, “황장엽 씨의 진술을 근거로 국내 여러 곳에서 간첩 혐의를 포착해 대공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5호)

  주요공판안내

  ...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유병서(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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