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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통윤은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이 정통윤 심의규정 중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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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은 9.11 테러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편견에서 비롯한 것일뿐 불법이민에 대한 근본 해결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인구노령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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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아닌 [대체]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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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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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아래 중정)가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최종길(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타살로 밝혀졌다. 27일 오전 10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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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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